[오후초대석] 前 기재부 장관에게 듣는 현 한국경제 상황은?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경제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인데요. 얼마 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죠. 박재완 회장 모시고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과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완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성균관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 같아요. 회장으로 선임되셨는데, 우선 어떤 역할을, 어떤 곳입니까 이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네, 우리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던지, 어떤 가계의 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 그 개인의 경제에 관한 인식과 시장 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이런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야만 잘 살 수 있겠는데요. 저희 단체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경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원사 45곳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기업이라던지, 언론이라던지, 금융기관,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등 해서 모두 45곳입니다. 

[앵커] 

45곳으로 회원사가 구성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금 이제 경제인식이 높아야 되고,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이해를 해야만 경제가 이제 부국이 된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시장경제 이해도, 경제인식의 이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앵커] 

낙제점을 면한 수준밖에 안돼요? 우리 경제력이?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한 50점 중반에서 60점 중반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최근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고, 그런데 특히 디지털에 관한 이해력 이런 것이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40점대 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등 에도 적응을 하고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디지털 말씀하신 대로 강국인데, 디지털 이해도에 대한 게 떨어진다는 게 조금 의문이네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여러 가지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고령층과 탈북민, 다문화 가정 또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 보시면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젊은 층은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데 비해서 세대 간 격차, 또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걸 줄이는 것이 상당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경제교육 이해에 대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서 할 일이 좀 많겠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렇습니다. 각 개별 회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다고 할까요 지역 간 격차도 있을 뿐 만 아니라, 교제나 강사들의 그 높낮이라 할까요. 그런 데서도 조금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또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지 않고 각개이라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여러 회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고, 또 이걸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콘텐츠를 좀 더 흥미롭고 알리기 쉽게 전달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강사와 콘텐츠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 것 그런 쪽에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제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 교육에 쏟는 시간이라던지, 말씀하신 콘텐츠라던지 이런 건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학교 교육은 대학 입시라 할까요 그런 평가에 대비해서, 그 이른바 출제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입시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과목들에 대해선 그다지 학생들이 진력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선택과목으로 되어있긴 합니다만, 경제라는 과목이 겨우 2% 정도 수능응시자가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전에 이게 25% 까지 갔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수능 상대평가에서 이게 불리하다던지, 또 내용이 좀 어렵다던지,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조금 부족하다던지 여러 문제가 얽혀서 점점 응시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나마 2025년부터는 선택과목에서도 폐지가 되게 됩니다. 

[앵커] 

선택과목에서 폐지가 돼요? 더 공부 안 하겠네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선진국에서는 사실 미국 등에 예를 보면, 대학 진학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9가지 필수과목 중에 경제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 영국이라던지 EU 등에서도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교과가 잘 짜여있지 않아서 매우 취약합니다. 

[앵커] 

지나치게 대입 위주로만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과목이 짜이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거론되는 분이 딱 한 분인데요. 유한양행을 설립하셨던 유일한 박사님. 

[앵커] 

유일한 박사님.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분만 기업인으로 거론돼요? 훌륭한 기업인이 많은데.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라던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국격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국보창출에 기여했던,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력한 굴지의 기업들 뭐 공과가 있긴 합니다만, 균형 있게 그런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성취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없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과서에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만 거론된다면 그 회사와 현재 한국을 떠받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세운 그 기업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또는 포스코 

[앵커] 

포스코, 뭐 기업의 시가총액이라던지 고용인력을 생각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그 유한양행 그 기업만 거론되고 있죠?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런 점에서 아마 과거에 뭐 정격유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사실 우리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원동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공정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또 청년들이 내가 기업가가 되겠다 하는 꿈을 키울 수 있겠는데, 우리 청년들 장래희망을 보면 1위가 교사입니다. 기업가가 되겠다는 20위로 저 하위권에 찾아야 있고, 교사가 1위 뭐 그런 식으로. 

[앵커] 

기업가는 20위 밖으로, 교사가 1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예 안정적인 직업군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경제에 관한 그리고 기업가정신,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제 교과서를 정말 완전히 다 새로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장관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라 할까요. 

[앵커] 

사회적 경제는 저희 이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적 경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앵커] 

협동조합 말씀이십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협동조합 이라던지, 사회적 기업.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호와 자기가 한 것과 보상이 일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열심히 할 유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파이를 키우는 그런 동력이 될 텐데. 사회적 경제와 함께 사실은 기호와 보상이 일치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저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사회적 경제도 필요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의 국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한 이 학교 내에서의 가르침이 좀 상당히 적은 거네요 지금. 오히려 반기업 정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반기업 정서를 가르친다기보다, 어쨌든 기업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에 대한 지적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은 아주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이 너무 적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 대한 장관님의 평가를 들었고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학교 밖에서라도 이렇게 충분한 이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기회가 우리 국민이 최근에 뭐 2, 3년 사이에 경제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분이 한 2, 3% 정도.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2, 3%만 받으셨고. 그것도 1인당 한 2시간 내외라서 사실 생애주기별로 경제교육을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겠고요. 그래서 우선 이 경제교육을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서책형 교과서나 강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가지고 경제교육을 많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지털 형태의 그런 경제 교재를 개발해서 그것을 전 국민들에게 흥미롭게, 흥미를 가미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저희 협의회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협의회의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해야 될 미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형태의 교재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이 보급시켜야 된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콘텐츠나 강사의 상향평준화도 이루어지고, 지역별 격차나 이런 것들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데 좀 예산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셨는데 예산을 좀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은데.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저희는 민간단체협의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뭐 저희들 스스로가 열심히 자조노력을 해서 후원도 받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교육단체 관련 얘기는 좀 들었고요. 뭐 기왕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시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죠?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네 

[앵커] 

지금과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의 경제상황, 장관님이 겪으신 그 경험과 이런 걸로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 문제는 또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고민이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어떤 나라가 잘 살려면 2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째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중에서 국민이 똑똑하지 않은 나라는 일부 자원, 산유국 뭐, 빼면은 없어요. 대부분 국민들이 개개인은 몰라도 집합적으로는 똑똑합니다. 집합적으로 역량이 탁월하다. 미국 국민들이 모두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아주 엘리트 발명가, 혁신기업인 등등이 있어서 끌고 가는 건데 그렇게 집합적으로 아주 똑똑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해서 지금까지나마 국민소득 3만 달러 넘게 달성을 했는데, 그러나 이건 제가 볼 때, B학점 정도의 불과한 표준인력. 그러니까 남이 한 것은 잘 따라 할 수 있고,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고, 매뉴얼에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선배들이 한 것을 따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시키지 않은 일을 찾아서 한다거나 또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건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런 창의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B학점인데, 글을 알고 산수를 잘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능력 같은 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A학점이 되려면, 그러려면 교육개혁이, 지금 정부에서 강조하는 교육개혁이라던지, 조정문화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노동개혁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아무리 국민이 똑똑해도 정부의 시스템, 사회 경제 시스템이 기호와 보상이 일치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앵커] 

일한 만큼 보답을 받는, 기호와 보상.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곳은 국민들은 똑똑합니다만 카스트 제도 같은 신분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하층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살기 어렵고, 상층민은 열심히 안 해도 잘 산다면, 모두가 열심히 할 요인이 없어지거든요.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그건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그동안의 시스템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기호와 보상이 일치하지 않는 불공정한 쪽으로 많이 시스템이 훼손되었습니다. 그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함에 따라서 어떤 민간의 활력이나 유인체계가 많이 저하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기호와 보상이 부합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되, 나머지는 민간에 전부 다 맡겨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과 책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앵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불공정하게 조금 바뀐 측면들이 있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있었죠. 

[앵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이렇게 만들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대정요법에 의한 날림처방, 독서조항 등을 걷어내고, 민간이 정말 공정한 시스템하에서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앵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래서 첫 번 째는 국민들의 집합적인 영향, 두 번째는 기호와 보상이 부합하는 정부의 사회 경제 시스템의 확립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시 과거처럼은 아니라 해도 연간 3% 정도의 성장률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묵직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네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전 장관이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