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전국 확산, 개인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해법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부동산 경매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방법이나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도 당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잇따른 청년들의 죽음이 우리사회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숨진 31세 여성은 유서에 "난 의지할 부모도 없다"고 썼다. 쓰레기 봉투엔 정신과 약봉지가 수북했다. 지난 2월 숨진 30대 피해자는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은 작년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급락세로 급반전했다. 인천의 '건축왕' A씨처럼 마구잡이로 주택을 짓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세금을 받은 전세사기 행태는 인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수백 채에 이르고 낙착가율은 감정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2년 전세가율이 90%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에 턱도 없이 모자란다. 그나마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한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몰리자 20·30대 초년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체제에서 사적계약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난에 가까운 전세사기 사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산물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세대출의 문턱을 낮춰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고 이는 집장사꾼들에게 전세사기의 자양분을 제공했다. 악덕 임대인과 중개사, 금융사, 보증기관, 그리고 정부의 관리 및 감독 소홀이 낳은 재난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인천의 건축왕 같은 사기꾼들이 활개를 쳤다. 전세사기 사태가 더 확산하기 전에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이상 아까운 생명이 스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해법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