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보조금 배제 한국車…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 삼아 돌파해야

미국의 한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현대차·기아가 모두 배제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9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16개 대상 차종을 최종 발표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보조금 대상 차종은 모두 미국차였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이유로 독일과 일본 브랜드들도 탈락했다.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는 북미 생산 조건은 만족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D.C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을 면담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먹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가격경쟁력 면에서 뒤처지게 되면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독일과 일본 전기차도 같은 입장이어서 다행이지만 테슬라·포드 등 미 업체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진 것은 확실하다.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산업 우선주의가 충격을 준다. 이익 앞에선 동맹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미국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이 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전기차를 배제한 것은 명백히 한미 FTA 위반이다.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내국인 대우' 조항에 어긋난다.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따질 것은 당당히 따져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