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양육비 체납하면 부동산·자동차까지 압류 외

[앵커]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강성규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양육비 체납하면 부동산·자동차까지 압류.

앞으로는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녀의 생활 환경이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들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대 1년간 아동 한 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양육비 체납자에게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는데요.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체납자의 예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양육비 환수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14.25%에 불과하다네요.

그래서 회수율을 높이려고 압류 가능한 재산을 부동산과 자동차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압류되기 전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원래 이달 말이면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60원을 넘었는데요.

여기에 이달 말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다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최소 200원 이상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는 37%까지 인하해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인하 폭, 계속 유지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하다가 일정 직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에요.

3년 안에 사기업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마치 로비스트 같은 역할을 한단 비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취업 심사 기준이 더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도 추가됩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커 심사가 필요하단 지적에 따른 조치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인데요.

올 연말 발표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 명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서울 지하철, '도착 역명' 눈에 띄게 표기.

지하철 탔을 때 잠깐 한눈팔면, 역에 도착은 했는데 여기가 어느 역인지 내가 지나친 건 아닌지 가끔 당황할 때 있죠.

열차 안에 있는 안내기나 도착역 안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해야 하는데 잘 못 볼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에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들어온 민원 중 '도착역 정보를 알기 쉽게 해달라'는 내용이 800건 넘게 접수됐다는데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이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을 한답니다.

이렇게 일부 승차장 안전문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키우고요.

배경도 밝은색으로 바꾼답니다.

부착 위치도 승객 눈높이에 맞춰 위로 올리고요.

우선 오늘 시청역 2호선 외선 방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서울시 내 337곳 역사에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이제 역 이름 못 봐서 내릴 역 지나치는 일 없으시길요.

지금까지 강성규의 픽!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