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범죄에 취약해 제도 보완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범죄에 취약한 가상계좌가 시중은행에 92억여개에 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 6천만여개였다.

구체적으론 NH농협은행 23억 7673만여개, 신한은행 21억 3085만여개, 하나은행 20억 838만여개, KB국민은행 15억 7420만여개, 우리은행 11억 7359만여개다.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뜻한다.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번호로서 예금 잔액도 쌓이지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넣으면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는 구조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등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상계좌 이용 피싱은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범죄다. 최근엔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뒤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행위도 적발된 바 있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됐지만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접근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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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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