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멈춘다

尹대통령, 잇단 비극에 중단 지시
찾아가는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 고용세습 문제, 청소년 마약 범죄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대책을 재가한 뒤 "민사 절차상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방법이나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피해 회복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 △저리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마약과의 전쟁 등도 강력하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과 관련,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역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득권 세습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