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핑 알고리즘 외부 검증"…與, 내달 '포털 규제' 입법 추진

정책위 '권익침해' 토론회
"네이버·카카오페이 수수료 높아
中企·소상공인 피해" 손질 예고

<김기현 만난 손경식 “노란봉투법 입법 막아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고,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강은구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및 쇼핑 알고리즘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형 포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알고리즘은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마다 개발자 및 운영자의 기준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실제 플랫폼 사업자는 상시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며 “민간이 주체가 돼 AI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는 “네이버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심층 기획뉴스를 고르고 추천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포털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수차례에 걸쳐 쇼핑몰 플랫폼 및 입점 업체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돼 잘 보이도록 배치했다”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포털 독과점은 신생 기업의 진입을 막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 누구도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육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거대 포털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끼친 피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간편결제가 급증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2~3배 더 받고 있다”고 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는 “독점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아이디어 도용, 표절 등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포털의 자성 노력 등을 지켜보고 5~6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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