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동결' 서울 종량제 봉투값도 오를까..시의회 조사결과 '주목'

2017년 490원으로 인상 후 동결…주민부담률 64.7%로 낮아

/사진=뉴스1

수년째 400원대로 동결된 서울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대한 현실화 방안 연구가 추진된다. 그간 서울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적정한 인상률 등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쓰레기 종량제 현황 조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및 제안 등을 추진하는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인건비 상승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란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의 종량제 봉투는 25개 자치구에서 490원(일반 20ℓ)에 판매 중이다. 기존 440원에서 2017년 약 10% 인상된 후 동결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의 종량제 주민부담률은 64.7%(2020년 기준)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 부산시는 89.9%, 광주시는 80.6%, 울산시는 88%다.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간 환경부는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해왔다.

시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별 종량제 봉투 가격 현황과 생활폐기물 처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현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또 1000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적정 가격 및 인상률 등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해 종량제 봉투 적정 가격 및 인상률을 제안한단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배출자가 적게 배출하는 배출자보다 지자체 예산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이 각 구청장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인상안 제시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반기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8월엔 버스·지하철 등 약 300원의 교통 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물가 압박 역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가격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아직 각 구청에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 등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환경부에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산정지침'이 있지만, 소각장 건설비나 관련 구청 공무원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소한의 처리비용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과소 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