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與 내부서도 갈등... 새 중재안 찾기 쉽지 않네

국힘, 의원총회 열어 토론
윤재옥 "막판까지 합의 노력"
27일 본회의 상정 예고
민주당은 원안 처리 고수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내놓은 중재안에 이어 재차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간호사들은 국민의힘 중재안을 반대하며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가운데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 단체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간호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중재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폐기된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체는 강력 투쟁 의사를 밝히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며 "갈등이 장기화될 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우리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직역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과 입장차이, 합리적 중재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일년 앞두고 정책 갈등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민감한 이슈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하기 위해 의원 한명 한명이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민생 현장 가까이서 민심을 경청하고 원내에서는 법안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간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조 장관이 참석해 현재 간호법 논의 진행 상황과 간호계의 입장, 중재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의 설명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며 간호법에 대해 토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 등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부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인 현행 의료법 내에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이 본회의 전까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해서는 "합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