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4년간 미환수 30억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제도 개선할 것"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이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 의무 근무를 따르지 않은 사람 등 지원금 환수 대상인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이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여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 약 29억5천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또 "장려금 지급 취지가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인데도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천826건 있었다"며 지급이 늦어지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대학 진학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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