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부동산은 실책"…반성문 쓴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간담회
金 "자성적 비판 발판 삼을 것
보수정권 정책도 합리적 계승"
세종 의사당·부산 돔 건설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 발표
여당에 '1 대 1 정책토론'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실책’으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개별 의원들의 쓴소리는 있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김 의장은 정책에 강한 ‘대안 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수 정부 정책도 수용하겠다”

지난달 2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장은 “과거 민주당 정책에 대한 반성과 역대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며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정권 교체를 불러온 원인으로 두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다 싶으면 집요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당이 그렇지 못했던 점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정부의 긍정적 정책 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체성과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보수와의) 비판적 통합을 통해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할 만한 보수 측 정책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 및 자주국방 중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및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꼽았다.

 ‘도쿄돔’ 능가하는 ‘사직돔’ 건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16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서른여섯의 나이에 재선 의원이 됐던 김 의장은 한때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선두주자로 꼽혔다. 하지만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21대 총선으로 원내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과감한 반성과 보수 정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이면에는 김 의장의 남다른 정치 경험이 녹아 있다는 평가다.

총선을 1년 앞둔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으로 김 의장은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내놨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맞춰 각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통한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 ‘돔구장’ 건설 등이다.

여당을 향해선 매주 양당 정책위 의장 간 ‘1 대 1 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책, 조직, 당무, 전략 전반을 담은 ‘뉴민주당 플랜’(가칭)도 발표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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