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절규…윤 대통령 '경매 중단' 지시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세습 근절,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다시 한번 지시했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도 긴급 지시를 내렸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미래 세대" > 입니다. 정확히 11일 전이었습니다. 저 울 체커가 여야의 'MZ 쟁탈전' 소식을 뉴스픽에서 다룬 날이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전해드렸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 7일) : 정작 'MZ'라고 불리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2030들은 이 'MZ'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저희 다정회 MZ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이때 다정회를 본 것일까요. 'MZ 세대'를 직접 입에 올렸던 윤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미래 세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현안을 두루 언급했지만, 관통하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미래 세대'입니다.

[제16회 국무회의 :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현안에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불려온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규제 심사 같은 후속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제 '올스톱'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론부터 다시 모으겠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직접 말했습니다.

[제16회 국무회의 :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MZ세대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시작한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MZ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죠.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MZ 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치맥 회동'을 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고침이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준환/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25일) : 노동부가 발표하기로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 노동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쉴 때는 쉬고, 그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편안은 '더 일할 때 더 일하고'에서 문장이 끝났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금 개편안에서는 마지막으로 문장 뒷부분은 안 끝냈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나봅니다. 근로시간 개편 여론도 모으고 MZ 마음도 얻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는 청년 당정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마음을 연 청년을 만났습니다.

[A씨 (지난 13일) :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랑 다를 수 있지만, 오히려 69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일하시는 분들도요?} 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조금 커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큰 거지, 저희 현장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팀장인 A씨였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본인이 일하는 업체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요. 야당에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줬고, 그 결과 근로시간 개편의 동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 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최최종'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초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내일 노동부와 연장선상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논의하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6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뤘다고 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이 문제는 건드릴 수록 악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속도감'도 강조했지만, 근로시간 제도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개편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권이 여론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전기·가스요금 인상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꺼내든 것은 2022년 6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잠정 보류'를 발표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6월 17일) :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이걸 억누른 거예요.]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난방비 폭탄'으로, 차가운 여론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여권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면 불어닥칠 '냉방비 폭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이 여론 눈치를 보게 됐다는 것은,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는, 정확히 358일 남았죠.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 그리고 여론 수렴을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주요 국면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의견은 분분한데요. 뉴스픽에서 함께 지켜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나는 뭐 지지율 감안 없이 1%가 되더라도 할 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개별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무슨 전문가, 학자 이런 분이 했으면 비장한데 대통령이 그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거거든요. '당신들이 뭐라 하든, 국민이 뭐라 하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저는 이미 노란불 아니라 거의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 "사회적 재난" > 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전세 사기 피해 소식, 속보를 이어가볼 텐데요.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전국 피해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서,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미비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필요 없는 정책들만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자꾸 얘기를 하시고 뭐 한다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대출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 대출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려요. 결국엔 뭘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인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버린 전셋집들. '최우선 변제금' 제도로 보증금 일부라도 건져보자니, 구제 기준이 낮아서 기회조차 얻기 힘들고요. 경매로 넘어간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숨진 피해자 박모 씨도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한도에 걸려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이후 국토교통부는 조금씩 조건을 완화했지만 몇 년 새 크게 뛴 전셋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단 비판이 큽니다. 오늘 숨진 또 다른 박모 씨의 보증금도 9천만원으로, 한도를 넘겼습니다.]

[김병렬/입주민 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딱 8천, 8천 이하 거기만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인 분들은 못 받아요. 저도 전세금 9천이라 저도 못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정부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 다시 말해 빚을 더 내서 다른 집으로 옮겨라', 또 '수도세는 안 내도 된다' 같은 대책을 말하는 당국 때문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는데요. 전세 사기도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경매 중단'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피해자들인데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나왔으면 이걸 구제를 하든 제도를 바꾸든 하려면 현행법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로 어떻게 짜맞추기 해보려고 하니까.]

정치권도 그러자, 일제히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정부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고요. 여당은 정부에 '경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정부와 조율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시했다는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특별법,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힘을 합치자"면서 여당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픽은 < 제3정당 등장? > 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이 오늘 오후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의 준비 모임 성격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지난 20년이 입증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보탰습니다. 결국 "제3정당이 필요하다"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픽, < 정무위 배정 > 입니다. 진보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의원, 첫 상임위는 정무위입니다. 원래 빈 자리가 있는 국방위로 갈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에서는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소속 의원이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방위를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리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우리 당 의원님들이 국방위를 희망하는 의원님이 없어서 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협의한 것은 강성희 의원이 1희망이 정무위입니다. 그래서 정무위로 보임을 하고,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픽은 < "허망하다" > 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죠, '문재인입니다'의 일부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이창재 감독과 김성우 프로듀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인데요. 문 전 대통령, "허망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5년간 국민들과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서 허망하다" 했고요. 자신을 향한 여권의 비판 역시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영화 '문재인입니다' / 지난 14일) :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뭐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이,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