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안락사 허용? 4.5%가 안락사 선택하는 나라

캐나다는 정신질환까지 범위 확대 움직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락사 확대가 최근 세계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과감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 정부가 안락사 허용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 연령 대상 안락사 허용이다. CNN, 로이터, 가디언, AFP 등 국제 언론은 14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른스트 카위퍼러스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현재 네덜란드의 안락사 법은 12세 이상과 1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12~15세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6세 이상은 본인 결정 후 보호자에게 안락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스스로 결정이 불가능한 만 1세 미만 아동의 안락사는 부모와 의사가 함께 결정한다.

다만 1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는 안락사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완치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진정제 정도를 투여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연령 제한 해제를 요구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네덜란드 보건 당국은 '치료를 계속해도 병이 호전되지 않고 남은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 경우'에 한해, '안락사 이외의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안락사위원회의 검토 후 시행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내각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적용된다.

카위퍼르스 장관은 연령 확대의 실질적 대상자는 한 해에 5~1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는 약 8700명이 안락사를 선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4.5%가 넘는다.

이번 결정이 승인되면 네덜란드는 2014년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연령 대상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가 된다.

한편, 캐나다가 안락사법을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내에서는 이같은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 등 외신은 최근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안락사 확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