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피해’ 펜션·숙박업소 상당수는 불법 건축물...보상금 없다

적법 건물 지원도 버거운 강릉시, 불법 건축물 영업장은 집계도 못해

강원 강릉시 저동 펜션 밀집 지역에서 119 화재조사단이 지난 12일 오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릉=윤준호 기자

 
강원도 강릉 산불로 전소한 펜션의 보상금을 두고 혼란이 예견된다. 펜션,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큰 피해를 봤으나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불로 영향을 받은 건축물은 현재까지 총 266동이다. 이중 완전히 불탄 전소는 201동, 반파는 41동, 비교적 피해가 적은 소파는 24동이다.

강릉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영업시설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축물 영업장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 건축물 중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상당수라는 것.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앞서 시는 불법건축물 실소유주들에게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 와중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피해 보상금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장 상당수는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민간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려우리라 예측된다.

시는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시는 적법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버거운 상황이라 불법건축물 영업장에 대한 집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는 17일까지 신청 받은 주민 피해 신고를 기준으로 1차 산불 피해 조사를 완료했다. 1차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강원도와 중앙합동조사반의 2차 재해조사가 24일까지 이뤄진다.

2차 조사가 끝나면 5월 중순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주택 철거를 위한 사전협의와 조립식 주택 기반 설치를 진행한다. 제1차 재난지원금이 5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피해보상과 세제 혜택 등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