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만 끄는 '전세사기' 대책..."현실적 도움 필요"

[앵커]

정부의 경매 연장이나 유예 추진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은행권은 경매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금융권을 통한 기금 조성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를 일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캠코 측은 "한 번 기일을 연장하면 두 달 정도 미뤄지는데, 두 번까지는 법원에 신청만 해도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넉 달 가까이 경매가 지연되는 셈이라 그사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소유자한테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기관이 대신 갚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급한 불만 끄는 수준인데, 다른 기존 발표 대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2월 초부터 '긴급 주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확보한 238가구 가운데 10가구만 입주했습니다.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피해자 요구에 LH 측은 "모두 사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매입 절차나 추가 재정 지원, 매입 후 활용 방안 등 명확한 정부 방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인만큼, 나랏돈을 투입하긴 어렵다는 기조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2월 첫 피해자 간담회) :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거나 모든 것을 하늘이 도와줄 순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전세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구제 기금' 같은 거를 이제 5대 은행이 좀 협의를 해서 만들고, 그걸 10년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보증금을 좀 대출해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기금 마련이 상당히 현실적이다.]

싱가포르에서 임대차 계약 마지막 단계 때 국가가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을 국내에도 적용해 의심스러운 사례는 반려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우희석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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