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尹대통령 “주택 경매 중단” 지시

“피해 사각지대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할 것”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주택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과 유예 등의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변제금 기준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찾아오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찾아가거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구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