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갖게 소·부·장 적극 육성을

각국 ‘소부장’ 경쟁 점점 격화
독보적 기술로 자립 이뤄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정부가 18일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방안을 의결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이번 의결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대 분야의 150대 소부장 지원대상 외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우리 경제에서 '소부장'이 갖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출품목이라면 자동차·가전과 같은 완성품을 떠올린다. 그러나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품이 탄생하듯이 소부장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수출품 확대를 위해 완성품과 소부장을 함께 키우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 활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새로운 소부장 육성전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면 한국이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력적 분업구조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자국 제품이나 자국 수요에 의존하는 식으로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78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우리 기업에 돌아올 수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24.3%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무려 75.8%로, 한국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이다. 이러다간 조만간 대중 수출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대미 수출에 역전당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현재 벌어지는 무역역조 현상을 뒤집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수출 부진 현상을 두고 "과거처럼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가 많이 나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질서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기술적 자립밖에 답이 없다. 우리 경제가 모색할 수 있는 자립의 길은 독보적인 소부장 경쟁력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소부장을 지렛대 삼아 대중국 수출의존에서 벗어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국산기술 개발과 같은 안이한 접근을 할 때가 아니다. 각국별 완성품에 적합한 맞춤형 소부장 역량 강화까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추격은 뿌리치고, 일본과는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모든 소부장 육성정책에 '초격차' 마인드를 입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