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간호법 토론…윤재옥 "중재안 합의·조정 노력 계속"(종합)

일부 의원 "무조건 반대 어려워" "갈등 증폭시 총선 영향 고려해야"
조규홍 복지 "간호법 제정, 尹 대선 정식 공약엔 없다"…불만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류미나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문제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와 조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의원총회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8 toadboy@yna.co.kr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조 장관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발표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는 없으며, 대선 후보 시절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의 취지는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주치의를 통한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공약과 배치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의총에서 조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들 가운데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 등 일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할 경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유의동 의원은 "직역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이용호 의원은 "의료서비스 체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총괄적인 개선안 없이 무조건 '제정 반대'만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도 내년 선거에서 표를 깎아 먹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양곡법이나 방송법 때와는 달리 무턱대고 반대하기엔 내부적으로 설득이 잘 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별 간호법 제정이 그 내용이나 처리 방식 면에서도 무리하고 무책임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도 국민과 간호사협회를 상대로 더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했다.

조 장관 답변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장관은 비공개 강연 중에 '간호법 제정에 따른 법체계·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사파업 문제점 이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가능성 외에 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 표결만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간호법 중재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묻는 말에는 "우리는 (협상을) 타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지난 13일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전날 간호사 단체가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낸 사실을 거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와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회부돼 의원들 손에 맡겨진 만큼, 법안 제정의 문제점, 찬반 논리에 대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중재안을 갖고 야당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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