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D등급' 대전시 "미참여 기관, 최하위 등급 부적절"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대전시를 'D등급'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대전시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평가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 결과를 '평가 제외', '평가 불가'기관이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에 근거로 민선 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했다. 광역단체로는 SA등급 6곳, D등급 1곳을 공표했다.

대전시는 평가자료 미제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 대부분이 형식적·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데다, 민선 8기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평가 미참여를 두고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전은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 55조 재정규모가 소요됨에도 공약 이행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것과 달리 대전은 비공개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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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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