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IRA 한국 전기차 큰 타격 없을 것… 배터리는 큰 기회"

현대차·기아 세혜택 제외 놓고 최상목 수석, 수출 우려 일축
"리스 등 상용차는 보조금 받아... 내년 하반기엔 요건충족 기대"

대통령실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전기차에 현대차·기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전기차 수출에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전날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새로 발표했다.

특히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당초 14개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이 세액공제 대상에는 현대차·기아 모델이 빠져 있어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IRA 법이 제정·발효돼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라며 "8월 이후 윤 대통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방한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IRA 관련 친서에서 한미가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 같은 외교적 노력은 결실을 거둬 지난해 12월 리스 등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조건 예외 인정을 받아 한국 수출 전기차도 보조금 7500달러 지급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는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는 5500대에서 올 3월 1만4400대로 늘었다. 현대차그룹의 렌트와 리스 등 보조금 지급대상 역시 지난해 5%에서 올 1·4분기 28%로 늘어났다.

최 수석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언급하며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IRA 기본 요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출에 수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발표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은 무려 17개"라며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양산 때까지 배터리 수출은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