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사각지대' 없애고 상습투약·대량밀수 처벌 강화한다

범정부 '마약과의 전쟁'
840명 특수본이 수사 컨트롤타워
국경 밀반입 차단 TF 등 구성
이미 작년 11월부터 총력대응
마약사범 5809명 적발…24%↑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경찰·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4개월 동안 마약에 총력 대응, 5809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하고 마약 306.8㎏을 압수했다. 전년 대비 24%, 55% 증가한 수치다.

최근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추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강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약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콜롬비아와의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공조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한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착수부터 공판까지를 전담하고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였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기소유예 처분기준도 높인다. 그동안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뀐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마약 근절 홍보를 강화해 마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막는 활동도 벌인다. 정부는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마약 근절교육을 확대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