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로 1천세대 허공에…정부 '경매 중단' 추진

우형준 기자 2023. 4.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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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일정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이죠? 

[기자]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데 따라섭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부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앞서 정부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4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 20여개를 발표했지만,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맹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787세대 가운데 1000세대 이상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부는 경매 일정 유예뿐만 아니라 중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 주재로 오후부터 5대 시중은행과 관계기관들이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 추가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7시에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 출범하는데요.

피해자들은 경매·공매 중지와 더불어 피해 세대에 우선 매수권 제공, 맞춤형 금융 지원과 피해주택 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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