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한미, 가치동맹" 문건 유출 첫 입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선제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는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밀 문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급한 공식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요 발언이 많았는데, 먼저 전세 사기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윤 대통령이 이런 시행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미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로 불거진 도·감청 의혹 논란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발표가 나온 것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자유경제와 시장경제란 큰 가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면서 작은 오해나 다툼이나 이해충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관계라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선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특히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혜국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하는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의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기회가 왔다는 걸 이런 평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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