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간호법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노력"

윤재옥 "사회적 파급 효과 크고 국민 불편 예상"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의총은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분산돼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규정하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와 여당에서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간호사협회 측은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자유롭게 의원들끼리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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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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