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넉달 더…인하폭도 지금대로

[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네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유류비 부담이 당분간 커지진 않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휘발유 25%·경유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이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넉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초기 인하폭은 20%에서 이후 지난해 5월 30%, 7월에는 37%까지 늘렸다가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만 지금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비가 L당 10㎞인 승용차를 하루 40km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한달에 약 2만5천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만큼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실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 해에만 5조 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펑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었는데 결국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단계적 정상화 여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 오는 8월 초쯤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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