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심 끝에 유류세 인하 연장…세수보다 민생·물가 택했다

기사내용 요약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8월까지
재조정 변수 상존…국제 유가·총선 표심 등
하반기 경기 반등 없으면 세수 결손 부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 2023.04.17.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4개월 간 연장한다. 당초 세수 결손 우려를 고려해 인하 폭 축소를 고심했으나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폭을 유지하면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 ℓ당 212원, LPG부탄 ℓ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하루 40㎞ 거리를 연비 10㎞/ℓ로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1대당 휘발유 기준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를 4개월 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가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 확보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경감을 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그에 따른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4개월 뒤에는 인하폭 재조정 또는 인하 조치 중단을 놓고 또 다시 고민해야 하는데 국제 유가 흐름 상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OPEC+가 원유 감산 결정을 이행하면 국내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을 전망이다.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원유 수요가 커질 경우 민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하 조치를 재조정해야 하는 9월이면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이라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변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하루 40㎞·연비 10㎞/ℓ 가정)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수 결손 우려도 난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자 세수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인 16.9%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는 당초 잡은 세입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올해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 기대한 경기 진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결손이 계속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한 지난해 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50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 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3.04.16. mangust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