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현장검증·증인 두고 공방…내달 9일 본격 심리

기사내용 요약
준비기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만 출석
참사 생존자·유가족 증인 채택 두고 의견 엇갈려
국회 측 신청한 현장검증 두고도 양측 맞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문형배(왼쪽부터),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04.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며 다음 달 9일,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측 대리인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국회 측 청구인 대리인과 이 장관 측 피청구인 대리인 사이에서는 증인 채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참사 당일에도 충분한 재난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참사 생존자와 참사 유족을 포함해 증인 8명을 불러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생존자와 유가족은 수습 대응 단계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에 대해 답답했다는 진술에 그칠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 위치의 지휘 관련 진술로서 유효한 것인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현장에서 경찰 인력 부분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며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이 신청한 현장 검증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02.09. mangusta@newsis.com

이 장관 측은 "이미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에 대한 폭과 경사에 대한 설명이 다 돼 있다. 사고가 절대 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장관이 전국의 모든 길을 다 알고 지시를 내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현장검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좁은 골목에서 대규모 참사가 날 때까지 현장 인력과 이태원 파출소, 소방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중대본 등이 긴급구조나 재난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 장관 측에 핼러윈 축제 전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보고와 지시를 내렸는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행안부가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지시를 했는지, 참사 당일 대규모 집회로 경찰력이 집회 현장에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대규모 고위험 축제는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나 장관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며 "주체자가 없는 축제의 경우는 이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체제를 갖췄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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