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심판 준비 마무리...다음 달 본격 심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이 장관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신청 증인 대다수가 이미 국정조사에서 증언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국회 측은 이태원 골목에 대한 현장 검증도 제안했지만 이 장관 측은 이미 폭과 경사 등 구조적 정보는 드러났고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수사 기록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2월 9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로 지목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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