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하반기 이후 YCC 폐지 전망…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

국제금융센터 보고서
"우에다 총재, 부작용 커진 통화정책 점진 전환"
"당분간 YCC 변동허용폭 이내서 미세조정"
"주요국 긴축 종료 이후 폐지 카드 꺼낼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BOJ) 총재가 취임하면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이후 수익률곡선제어(YCC·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10년물 국채 금리를 목표치에 맞추는 정책) 정책이 폐지되고, 내년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손영환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에다 총재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현행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 통화정책 정상화는 YCC 정책 폐지 후 정책금리 인상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은 YCC를 통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동시에 고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와 미래 단기금리 예상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을 기초로 형성되므로, 단기금리가 고정되더라도 향후 물가와 경기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미래 단기금리 예상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이 바뀔 수 있기에 장기금리 수준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10년물 국채는 0.47% 수준이지만, 올해 초 0.5%를 훌쩍 뛰어넘어 일본은행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서는 등 시장왜곡이 심각한 상태다.

일본은행이 그간 장기금리를 고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장기금리도 상승하자 일본의 YCC가 한계에 직면했다.

손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YCC 변동폭 수정 등 미세조정으로 대응하고, YCC 정책 폐지는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기조가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 이후,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융시장이 예상하는 장기금리의 적정수준이 일본은행의 YCC 변동허용폭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변동폭 수정을 반복할 전망”이라며 “일본의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고 주요국들의 금리인상기조가 종료되면서 금융시장의 장기금리 상승압력이 진정된 올해 하반기 이후 YCC가 폐지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일본은행이 통화완화기조를 전환해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일본의 해외채권투자 감소, 소득 및 경상수지 악화 등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환율 변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손 전문위원은 경고했다. 그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던 일본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 규모가 작년 초부터 감소로 전환됐다”며 “해외채권투자 감소가 소득수지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면서 일본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작으로 글로벌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작년 1분기부터 일본의 해외채권투자잔액은 감소로 전환됐다. 일본 경상수지는 대체로 GDP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통화완화가 시작된 2013년을 전후해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천이 무역수지에서 소득수지로 전환됐다.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기조가 전환되면 일본투자자들의 해외채권투자 및 이자소득이 줄어 일본의 소득수지와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