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야당, 다수당 횡포…정부·여당은 야당 중요 인사 만나야"

기사내용 요약
동아시아미래재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
최창집 "민족주의와 애국심 다르다는 것 이해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강연회에서 강연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2023.04.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동아시아미래재단은 18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특강을 개최했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늘의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한국 정치는 진영 싸움에 매몰돼 전략산업에 대한 입법과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양곡관리법 개정과 같은 무리수를 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간호사법 등과 같이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대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는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개회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론통합을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인데 여·야 간에 만남 자체가 없다"며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형사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기를 꺼린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특히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등 여당의 지도부는 야당의 중요 인사들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양당에 치중된 권력을 다원화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에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제의 폐지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의회의 권력을 다원화해서 대통령의 권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정치체제 변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의 도입은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하다"며 "다당제를 통해 연합정치의 길을 열어 거대양당의 극한대결을 극복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고 소셜미디어로 정치적 욕구를 발산하는 우중 정치로부터, 대의정치를 거부하는 팬덤정치로부터, 대중을 구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제안을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론이 탄력을 받았지만 정당과 정치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은 의회정치 거부와 민주주의 카오스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날 '4·19혁명에 대한 하나의 성찰 -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4·19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특징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 체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민주화가 실현돼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실체적 수준에서의 결과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치 체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 이념과 정치적 퍼스펙티브의 유연성과 확대도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에 위치하는 민족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주체적으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정치의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이념들의 상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동족집단중심 민족주의를 준봉하고 그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주의를 상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심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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