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감축' 가닥…"정부 꿈꾸는 미래교육 어려울 것"

기사내용 요약
당정 "학령인구 감소 따라 교원 수 적정 조정"
교원단체 "미래교육 포기…기간제 양산 안 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해 있다. 2023.04.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날 당정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교육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감축 기조는 맞다"고 말했다. 감축의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반응은 냉담하다. 교사 수를 줄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지식 전달 기능에 치중했던 이전 학교와 달리 지금 학교는 기초학력, 학교폭력 대응 등 사회적 요구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교육적 요구를 배제하고 학생 수가 이만큼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전날 구두 입장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만 내세운 교원 감축 기조는 재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개별화 교육, 정부가 얘기하는 AI, 디지털 교육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등 정책적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학교에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지 말고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두고 정규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맞춤형 교육이 추진될 텐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배려 없이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사를 배치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 학생이 준다고 교사를 줄이거나 학교를 없애면 그 지역의 소멸 속도 또한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사가 없는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수 감소는 선진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해 교육격차 해소와 맞춤교육이 돼야 한다"며 "사교육 에듀테크 제품은 늘리면서 교원은 줄이는 형태의 학교교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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