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두고 고심 깊어지나…윤재옥 “마지막까지 합의·조정 노력할 것”

권준영 2023. 4.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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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간호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 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합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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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간호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직역 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합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의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간호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인 만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과 중재안 마련 방안 등을 중점으로 토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나눈) 구체적인 얘기는 합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자유롭게 의원들 의견 개진하고, 질문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날 윤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총파업 결의대회, 간호사 단체의 강력 투쟁 상황 등을 짚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여야 이견 차가 큰 법안의 경우 당 차원에서 매주 1회 워크숍을 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 방문 등으로 쟁점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할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을 불과 1년 앞둔 상황에서 정책 현안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 국민은 정부·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이 정책 현안에 공부가 돼 있어야 하고,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도록 논의에 필요한 어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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