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노린 범죄 엄단"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정책 사각지대 없도록 점검"
캠코 경매보류, 은행도 검토

◆ 전세사기 후폭풍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자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물건 경매 보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낙찰가가 낮으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캠코는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또 금융당국은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전세대출 중 사기 피해 사례로 분류되는 건에 대해 경매 절차를 보류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 복지시스템을 활용한 찾아가는 지원, 선제적인 지원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인혜 기자 /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