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첫날부터 파행… 공익위원 모두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사진은 최임위 회의장을 나서는 근로자위원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노동계가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해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시각에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위원이 아닌 양대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1만2000원 인상하라"고 외쳤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계는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산출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관계자의 요청에도 양대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로 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결국 3시50분까지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근로자위원들은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항의한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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