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공포 (4.1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요일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공포 (4.18)

국방부 브리핑에선 보안과 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합니다."

개정령에선 테러와 간접작전 지원 등 실제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누락돼 있었던 직무 범위를 명문화하고 보안과 방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대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한편, 사령부의 군인 비율을 정원의 70% 이하로 제한했던 기존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은 배제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4.18)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법안이 심의, 의결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두 법안은 법안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영남과 호남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대구경북 신공항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겐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4.17)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고용 세습 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핵심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고용 세습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함께 강릉 산불 피해 후속조치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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