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청소년 마약예방교육 확대

임보라 앵커>

최근 유명연예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됐단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죠.

정부가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대상의 마약예방교육도 확대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천600명.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4% 늘었습니다.

마약류 압수량은 176.9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습니다.

최근 유명연예인 마약 투약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마약을 상습 투약했거나 대량 밀수한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자용 / 법무부 검찰국장

"경미한 또 치료가 가능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중한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질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약사범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인력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높입니다.

대검찰청 내에 가칭 '마약· 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합니다.

SNS나 해외직구로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10대들이 늘면서 10대 마약사범도 늘었습니다.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마약관련 전문가와 교원으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지원 전문위원회'도 운영해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도 높일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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