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병역판정검사 강화

임보라 앵커>

지난달 검찰과 병무청은 거짓 뇌전증 행세로 병역을 회피한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는데요.

병무청이 병역 판정검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통합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뇌전증을 악용한 유명 래퍼 라비 등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역 면탈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병역 구현에 나섭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강화되는데 질환의 증상과 발생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인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뇌전증은) 소변 검사만 하던 것을 혈액 검사를 추가했고, (치료기간이) 1년이 되면 4급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6개월을 잘라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합니다.

병역이행 단계？질병？의사？ 지역별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와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과 병역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병무청은 이밖에도 현재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서비스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모바일 기반 화상상담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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