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검찰 마약수사 기능 복원'

핵심요약

정부, 마약사범 근절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특별수사본부 검·경·관세 840명 규모로 설치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 분석·감시
상습투약·대량밀수사범 양형기준 강화
초중고 마약예방교육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며, 이달 열릴 Korea Customs Week 2023과 6월의 콜롬비아 MOU체결 등을 통해 국내·외 공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8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또한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적발, 차단하기로 했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환자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2곳인 중독재활센터는 3곳으로 늘리고 올해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193명 양성한다.

초중고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언론을 통한 마약범죄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지난 2월까지 4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306.8kg을 압수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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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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