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범죄 전담부 부활…AI가 24시간 마약거래 감시한다

정부가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대책을 마련한 뒤 5개월여 만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마약 사범 5809명, 마약 306.8㎏을 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재활 △교육 등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다음달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본부에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마약 범죄 유관 기관의 인력 840명이 투입돼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판 절차까지 공동으로 대응한다.

수사당국은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와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단속된 사이트를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의 마약 범죄 전담 부서가 부활한다. 과거 대검에 별도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강력부와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이후 상대적으로 반부패 수사에 가려졌던 마약 수사 기능을 도로 떼어내 힘을 싣겠다는 심산이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금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 마약과 조직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추진하겠다"며 "수사개시규정을 지난해 9월에 개정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금 늘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줄어든 것(2021년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 50% 이하)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범정부적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마약의 유입 감시를 위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감시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송화물 선별 시스템 구축 및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독재활센터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전국 4개)에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 약물, 가정 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치료와 재활 쪽에 특히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