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공장' 폐수시설 의무 설치 안해도 된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인데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면 폐수 집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개선됐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중기 옴부즈만에 수시로 관련 민원을 넣고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중기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