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잇달아 비극…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

시민단체 65개 참여…피해자 합동 추모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실질적 구제 대책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65개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와 기준 완화, '선지원 후회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첫 희생자가 나왔을 때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쳤으나, 정부 대책은 더 큰 절망에 맞닥뜨리게 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당장 범정부TF를 구성해 실질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 전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각각 A(39·남)씨와 B(26·남), C(31·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5% 이내 범위에서만 임대료 인상을 규정하지만 이들은 적용받지 못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명이 죽었다. 다 젊은 친구들이다. 방에서 홀로 극단 선택을 했을 때 심정이 어땠겠나"라며 "지금은 3명이지만 이대로 가면 계속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피해자들에 실질·개별적 구제책을 만들어 달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금을 주택 매매가 7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소극적 대책으로는 비극을 막아낼 수 없다"라며 "사회초년생 청년들, 비정규직 등이 고통받다가 전세사기 피해도 받고 있다. 노동계도 주거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지하철 1호선 인천 주안역 남측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분에는 피해자 합동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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