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반 부진한 여야 지지율 돌파구가 포퓰리즘 남발뿐인가

방재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려 퍼주기 입법을 날치기 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중략) 국민 기만이자 무의미한 공수표 남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지지율이 동반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선 1년여를 앞둔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중도층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무당층만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여야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한편,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설익은 정책이거나 선심성 정책이다 보니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는다. 정책 남발로 세금 부담만 커질 거라는 우려도 여기 저기서 나오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합리적 정책을 내놓기보다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설익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69시간제로 논란이 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했다가 비판을 받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이 대표적으로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도 ‘세 자녀 둔 아버지 병역 면제 정책’과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만18세까지 지급해 총 2억원을 지원한다’는 아이디어 등 예산 투입까지 필요한 선심성 정책도 쏟아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의 사법리스크를 민생 법안으로 돌파한다는 기조를 앞세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사실상 단독 처리를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에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기초연금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리쇼어링 기업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책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답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여야가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점을 찾았던 법안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세부 내용을 수정하다 보니 기존 취지가 훼손되기도 한다. 간호법이 대표적인 예다.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만 벌어지는 셈이다.

취지가 악한 정책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되새겼으면 한다. 서로가 상대방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선심성 정책을 무책임하게 내놓는 모습은 여야가 똑같다. ‘퍼주기 경쟁’에 의지하는 국가나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양당 대표가 처음 만났을 때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생각하면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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