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 우려…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세수 감소에도 유가 급등 고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LPG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된 유류세가 계속 적용된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기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하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늘렸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인하율 37%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