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기 아닌 사회적 재난 보증금 先보상 특별법 필요"

65개 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사기 희생자, 자살 아닌 타살"
동탄서도 집단 전세사기 신고

◆ 전세사기 후폭풍 ◆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과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 도중 참석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주형 기자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보증금을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임차인이 지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선매수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비용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70％ 또는 공시가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피해자단체 등 총 6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대책위가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기존 정부 대책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일정 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저녁 주안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은 또다시 울분을 토했다. 안 위원장은 "사람이 죽고 나니깐 이제야 들여다봐주나 보다. 맨날 해준다 말만 하고 들어주지는 않았던 뒤늦은 결정이라 실제 반영될지 의문이고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이 아닌 (정부의 허술한 제도망이 만들어낸) 타살"이라며 "정부의 경매 중지 결정은…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이사하면 저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라고 해서 당장 억대를 손해 본 사람이 버텨나갈 순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던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1~2%대 대환대출 상품도 5월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이미 쫓겨난 이들에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 일대에서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동탄1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십 명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신고였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 일대 집 250채가량을 갭투자로 소유했지만, 세금 부담이 커져 파산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규욱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