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인플레법, 우리 전기차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는 수혜”

신지혜 2023. 4.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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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준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국산 전기차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IRA법 제정 당시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차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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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7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준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국산 전기차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18일) 기자들과 만나 렌트카 등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덕에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지난해 8월 IRA법 제정 당시 ‘북미 내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차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현대차 판매가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올해 1분기 28%로 늘었다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러한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등 한국 측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인 상황에서, IRA 하위규정 강화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든 건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배터리 수출에서는 한국이 IRA 법의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어제 발표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7개사 22개 모델 중 17개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면서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로 한국 배터리 3사에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기존 25종에서 16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내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엔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절반 이상이 북미산이어야 하고, 핵심 광물 4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돼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제조사는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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