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장 아닌 조정 노력 해야" 간호법 해법 찾는 與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어 간호법 토론
민당정 간담회 이어 해결방안 모색 나서
윤재옥 "앞으로도 설득·중재 노력 이어가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직역 간 갈등 불씨가 된 ‘간호법’ 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민당정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입장 차이, 합리적 중재안 등을 보고 받고 토론을 진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간호사단체는 강력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총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간호법 제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한 대목은 간호사 업무 범위다. 간호법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확대하면서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틀 후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를 종전대로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지난 13일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중재안에 대해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민주당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의총이 끝난 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현장에서의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날과 같은 형태로 토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앞으로 원내에서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워크숍을 실시해 주요 정책 현안을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에 필요한 어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