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외교안보대화서 '초계기 사건'도 논의… "긴밀히 소통"

노민호 기자 2023. 4.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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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동이 재개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의 차기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오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 개최를 끝으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대화에 이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장호진) 제1차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관 대화는) 향후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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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의는 내년 도쿄서 열릴 듯… "외교차관 대화 조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공동취재) 2023.4.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최근 가동이 재개된 '한일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대화)의 차기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회의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다"면서도 "내년에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일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오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 개최를 끝으로 5년간 열리지 못했다.

이는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뒤 일본의 반발 등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가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통해 일본 측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단을 내렸다. 이후 같은 달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그 일환으로 '당국 간 전략대화 복원·재개'에도 합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이런 가운데 이번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까지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한 데 대한 양국의 평가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생한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일 간 의견 교환이 이뤄다고 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선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 관련 문제 등이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됐느냐는 물음에도 "당국 간의 세부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앞서 협의회 종료 뒤 "한일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에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국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대화에 이은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면서도 "(장호진) 제1차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관 대화는) 향후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 및 범세계 공통 현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나가자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가 2014년 이후 중단됐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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