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박재연 기자 2023. 4.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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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최근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헌화하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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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 사회 단체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숨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영정 앞에 국화를 헌화하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 단체와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세 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닙니까?]

대책위는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경매를 중지하고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오늘(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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