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만난 이재명 "물적분할·상장…나쁜 관행 계속"

이 대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간담회 참석
"공정성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 대주주들 일방적 횡포"
전세 사기 피해자 사태 관련해선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야"
"이제 막 사회 첫발 내디딘 청년들 절망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8일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사건을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라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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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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