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최초 제정 ‘자궁경부암 백신’ 조례, 부산 전역으로 확대

사하구, 전국서 처음 백신 지원조례
강서구와 동구에서도 조례 만들어
중구, 사상구 등에서도 논의 오가
기초지자체 부담↑…국시비 지원 절실

전국 지자체 중 부산 사하구가 최초로 구민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을 추진(국제신문 지난해 12월 7일 온라인 보도)한 데 이어 강서구와 동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일각에선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엔 비용부담이 큰 만큼 국·시비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 한 여성이 가다실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DB

18일 부산 강서구와 동구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초지자체가 주민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사하구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정부 자궁경부암 예방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다. 현재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여성은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접종 효과를 보기 위해 3차례 접종해야 하는데, 회당 평균 비용(가다실4)이 20만 원가량이다. 이 같은 접종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26세 이하로 확대했다. 만 26세는 식약처가 정한 가다실4가의 접종 허용 최고 연령이다.

강서구는 예산(7억8000만 원) 때문에 만18~26세 여성에 한해 지원하고,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동구는 7억 원을 마련해 해당 나이 구간의 남녀 모두에 접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는 발의된 조례가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보류’ 상태나 다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크다. 사상구는 오는 6월 정례회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 활용해 예산을 마련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도 나온 상태다.

비용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다. 부산진구는 연간 예산만 40억 원가량 추산돼 비용 마련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초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국·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궁경부암 문제가 여성의 보편적인 건강권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동구의회 김희재(민주당) 의원은 “조례가 마련된다면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긴 한계가 있다”며 “시가 조례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거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접종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부산 지역 내 자궁경부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5266명이었던 지역 자궁경부암 환자 수가 지난해 5892명으로 4년 새 6% 증가했다.